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9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공장 외벽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 표시기준을 신설하고, 주명칭(보조명칭 포함) 1개를 해당 건물 간판 수량 산정에서 제외하여 공동주택 등의 간판 허가,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나.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거리환경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공장 외벽에 건물 명칭 또는 동을 표시하는 경우 간판의 개수 산정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4항제9호 신설)

나.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공장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설치·표시하는 정당현수막의 기준을 규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군·구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마. 수수료 반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2023년 1회 추경에 반영하겠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3. 1. 18.∼2. 7.) 결과: 의견 없음

입법예고(‘23. 3. 21.∼4. 10.) 결과: 붙임 참조(의견 2건 있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공장의 안내를 위한 자기 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표시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표시하는 간판으로 건물당 각 1개

제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거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공장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주명칭은 세로 2.4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2. 보조표시는 세로 2.0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3.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함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

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세로를 더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ㆍ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음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중 “단, 제5조제4항제2호”를 “다만, 제5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정당현수막) 정당이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설치·표시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다.

제22조에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구에 지원 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안전점점 대상 광고물등)”을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5조제4항제2호”를 “제5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 신고 등을 접수 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벽면 이용 간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표시·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표시방법의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제21조제3항 관련)

구 분	시설의 종류
산업ㆍ 교통 분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산업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점포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 ｢항만법｣에 따른 항만 -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驛舍)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 도로법령에 따라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대형승합차 1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관광ㆍ 휴양 분야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시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공공ㆍ 공용 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ㆍ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호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법인묘지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의 면적이 500㎡이상인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체육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주택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 ③ (생 략)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의 수량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공장의 안내를 위한 자기 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표시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표시하는 간판으로 건물당 각 1개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간판	나. 제2항, 제4항 및 제6항---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2. 제5항제2호-------------------------------------------------------------------------------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공장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주명칭은 세로 2.4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2. 보조표시는 세로 2.0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3.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함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 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세로를 더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ㆍ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⑤ ------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면적 1제곱미터 이하, 높이 1.5미터 이하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단,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	6. -----------------------------------------------------------------------------------------------------------------------------------------------------------------------------------------------------------------------------------------------------------. 다만, 제5조제5항제2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정당현수막) 정당이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설치·표시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다.
제22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2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 을 위한 지원)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현수막 게시대 확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구에 지원 할 수 있다.
제25조(안전점점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
1. 제5조제4항제2호의 벽면이용 간판	1. 제5조제5항제2호-----------
제28조(수수료) ①ㆍ② (생 략)	제28조(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수료는 허가의 신청ㆍ신고시 또는 안점점검 신청시에 수입증지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발급착오 등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 한다. <단서 삭제>
<신 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 신고 등을 접수 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에 광고물등의 위치ㆍ면적ㆍ크기 등을 표시한 설치 계획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10일

2. 신고ㆍ변경신고: 5일

⑨ 시장등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시장등이 제8항 및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③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적용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8. 정당이「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    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    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    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    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광    고물 수량은 총수량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1개

2.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입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에 설치된 디지털광고물인 벽면 이용 간판 1개(소상공인이 자사광고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    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35조2(적용 배제) 정당이 법 제8조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정당의 명칭

나. 정당의 연락처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라. 제2호에 따른 표시기간

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①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2. 6.>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자치행정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요약서 첨부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 결과: 2건 의견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연수구 (도시계획과)	○ 정당현수막 규격 제한 (예: 6.45 x 0.7 m 이내 등) ○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제한 (예: 읍․면․동별 1개 제한)	○ 미반영 - 행정안전부에서 정당현수막 규격 및 설치개수 제한 등에 대해 옥외광고물 시행령 개정 검토중인 사항임
연수구 (송도정책과)	○ 조례안 제12조의2 제1항 - 제1호와 제2호, 제3호 간 규정 상충 - 문구 수정·보완 검토	○ 반영 - 조례안 제12조의 2 제1항 1호 내용 수정 및 2호, 3호 삭제
	○ 정당현수막 규격 제한 (예: 6.45 x 0.7 m 이내 등) ○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제한 (예: 읍․면․동별 1개 제한)	○ 미반영 - 행정안전부에서 정당현수막 규격 및 설치개수 제한 등에 대해 옥외광고물 시행령 개정 검토중인 사항임

협의 결과 요약서

○ 감독부서·관계부서 협의 결과

협 의 기 관	협의 내용 및 제출 의견	조 치 내 용
시정혁신 담당관 (규제개혁 위원회)	○ 12조의2제1항제3호 지정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는 경우 사고 취약지역(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 설치금지를 10m 이내로 조정 요망	○ 미반영 - 도로별로 도로의 폭, 휘어진 각도, 사거리 및 오거리 등 도로여건에 따른 횡단보도 위치가 상이하고, 어린이, 노인 등 보행약자의 최소한의 통행안전확보를 위해 필요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발생요인: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시비 보조금 지원

나. 관련조문: 제22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정당현수막 난립에 따라 시민의 통행안전 및 거리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하여 게시 유도

나. 추계 결과: 5년간 9.5억 원

○ 6개 군·구 : 950,000천원 (※ 추후 지원 계획 미정)

(단위:천원)

계	강화군	옹진군	중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950,000	15,000	155,000	36,000	41,000	660,000	43,000

다. 재원조달방안: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도시계획국 건축과장 손병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입	일반회계	-	-	-	-	-	-
	소계	-	-	-	-	-	-
세출	지정게시대 설치지원	950,000	-	-	-	-	950,000
	소계	950,000	-	-	-	-	950,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950,000	-	-	-	-	950,000
	일반회계	950,000	-	-	-	-	950,0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